정부 보도자료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5.03.11 13: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5.03.11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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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3.11),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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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 제정으로 일원화된 토지 사용근거 및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 (기존)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차이 → (법제정 후) 50년 주기 대부갱신 가능으로 일원화
(기존) 국가·지자체 역할 불명확 → (법제정 후)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명시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