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경제계-지자체와 지역소멸 해법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급격한 인구감소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경제계-지자체와 지역소멸 해법 논의

• 주형환 부위원장, 지역상의-지자체-현지기업이 함께하는 「지역소멸 대응 포럼」 개최

• 인력 부족시대에 젊은 인력 유치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

• APEC 정상회의에서 (가칭''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채택 추진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제계** 및 지자체와 함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포럼은 지난해 9월 인천·경기, 12월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세 번째 열린 행사로,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계, 방송계, 종교계 등 사회각계가 모여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중심이 된 민간 풀뿌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ㅇ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 **및 **지역상의 회장단, 부산시 이준승 부시장, 울산 안승대 부시장, 경상남도 박명균 부지사, 현지 기업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포럼이 개최된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17개 시·도 중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가 높은 지역 1, 2, 3위(1위 울산(-49.9%), 2위 경남(-47.8%), 3위 부산(-47.1%) 순)를 모두 차지할 정도로*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4.5) 참조

ㅇ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월 9일에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부산의 인구가 1995~2023년 동안 60만 명 감소한 사례를 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30년까지 앞으로의 5년은 청년인구가 급감하고, 고령인력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한편, 인력 송출 국가의 소득수준 상승·저출생 등으로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수급 역시 어려워져 중소기업은 인력 미스매치 시대를 넘어 인력 부족문제가 본격화되는 시기"라면서,

ㅇ "특히 제조업 비중이 크고, 지역 내 총사업체 91만 6,838개 중** 99.9%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경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부족인원 5만 8천명 중 93%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인구소멸 위기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ㅇ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문제의 양상이** 저출생** 뿐만 아니라 청년인력의 유출문제의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역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ㅇ "인력 부족시대에 지역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의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조성이 핵심 사안이며 그것이 바로 곧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고,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없이는 성장은 커녕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정부도 지역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6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20만원)했으며 대체인력풀도 마련해왔다."고 하면서,

ㅇ "올해부터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는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향후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해택을 주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형 어린이집을 '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지원정책 소개 후에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지역맞춤형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ㅇ 부산광역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소상공인 대체인건비 지원(최대 300만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 **둘째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을, 울산광역시는 '저출생 극복, 울산 인구 업(UP) 전략'**의 일환으로 ▴조부모 돌봄수당 ▴**임산부 택시이용 비용 지원 **사업 ▴**아이문화 패스카드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 개소 등을 발표했다.

ㅇ 또한, 경상남도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청년가족행복 공제사업 ▴**남성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확대 ▴365열린어린이집과 지역공동 돌봄시설 확대 등을 소개했다.

□ 포럼을 마무리하며 주 부위원장은 "'24년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며, "이 상승추세가 이어져 올해는 출생아수 25만 명에 근접하고, 합계출산율도 0.79명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을 지속적 반전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 지자체가 하나 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ㅇ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요인으로, "① 범국가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②기업과 지자체가 정부 지원 수준 이상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점, ③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등 결혼․출산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등의 세 가지를 꼽았다.

ㅇ 주 부위원장은 "정부는 총력을 다 해 **올해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기업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므로, 올해 10월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한 APEC 회원국들의 공동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칭)**아태지역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기 위해 회원국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