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 개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 개최

• 반도체장비 등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 조사·단속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 28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2년 러-우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재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수출통제 위반 우범정보 공유, 합동 조사 단속, 위반기업 처분 등을 위해 '23.2월 발족하였다.

올해 2주년째를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3년 83건, ′24년에는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등 강력한 이행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작년 4월에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對러 우회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공작기계, 반도체장비 등 민감 전략물자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단속을 강화하고, 우회수출 등 악의적인 수출통제 위반자를 적발하는데 이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수출통제 제도 미인지로 인한 무허가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 수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기업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 임】 「수출통제 이행 워킹그룹」개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