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불특정·다수에 대한 협박을 가중처벌하고, 처벌 공백과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여, 이상동기 범죄와 그 모방범죄를 사전에 차단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오늘(2.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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