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2025.02.27 08:03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일

2025.02.27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27]문체부 보도자료-문체부 음저협과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