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B국민은행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소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KB국민은행과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 소통

• KB국민은행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제' 등 혁신적 가족친화제도 운영성과 공유, 직원의견 청취

• 주 부위원장, 기업 ESG 경영을 가족친화성 포함한 'EFG 경영'으로 확장하자고 제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5일 KB국민은행 본사를 방문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현장간담회는 금융권에서 선도적인 일·가정 양립 문화를 구축한 KB국민은행의 경험을 공유하여 많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또,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구축의 선도자로서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실천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기존 **ESG 경영을 가족친화성을 포함한 'EF(Family)G 경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 간담회에서는 우선, KB국민은행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이 소개되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재채용 조건부 육아퇴직'** 제도를 도입해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아퇴직 후 3년 이내 복직 시 퇴직 전과 동일한 직급 및 호봉을 보장한다.

ㅇ 또한,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자녀 1,000만 원, 둘째 1,500만 원, 셋째 이후 2,000만 원을 차등 지원하고, 난임 시 최대 1년간의 난임휴가와 치료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출산·육아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확실시되는데, 이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지자체,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라고 하면서,

ㅇ 합계출산율 반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범국가적인 저출생 대응 노력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 출산･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주거 등 결혼･출산 페널티를 메리트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 기업과 지자체가 정부지원 수준 이상으로** 일･가정 양립 확산**과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해 준 점"의 세 가지를 꼽았다.

ㅇ** 주 부위원장은 특히 "사내눈치로 대표되던 일･가정 양립이 어렵던 기업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KB국민은행의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정부는 이러한**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진행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 직원들과의 허심탄회한 토의에서는 생생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제언이 오갔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대부분의 일하는 여성들은 결혼하면서부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걱정하는데, 조건부 육아퇴직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 업무 만족도와 몰입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ㅇ 직원 대부분은 "일가정 양립에는 무엇보다 유연근무제 정착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종사자들은 정부 정책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작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일하는 부모 누구나 확대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KB국민은행과 같은 혁신적인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세제혜택 등 일·가정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돕겠다"면서, "특히 중소기업 종사자 등도 질 높은**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ㅇ 실제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대기업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육아휴직자 약 13만 명 중 대기업 사용자는 43.2%, 중소기업 사용자는 56.8%를 차지했다. 이는 대기업 재직자가 전체 약 10%, 중소기업이 90%인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격차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ㅇ 주 부위원장은 이 같은 현실을 언급하며 "일·가정 양립제도 사용률이 낮은 중소기업은 물론, 플랫폼, 특수고용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 일·가정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보편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ㅇ 마지막으로 "한국형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현장을 방문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고, EFG경영 등 정부와 기업 간 구체적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진(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