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지역혁신을 이끄는 '국립경국대학교'로 출범*

• 교명 변경, 폐지대학 구성원 보호조치,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예외 신설 등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 내 의료적 지원 범위를 정하고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교원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