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 개최

• 철저한 관세국경 단속으로 지난해 2,582건, 3조 9천억 원 상당 무역 범죄 적발

• 올해 4대 분야·8대 테마 기획단속 추진 ··· 국민안전과 무역질서 확립에 역량 집중

□ 관세청은 2월 12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 조사국장 및 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해 관세청의 조사단속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세관 조사부서 간부들과 올해 조사단속 방향 및 핵심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관세청은 지난해 총 2,582건, 약 3조 9천억 원 상당의 무역 범죄를 적발했다.

ㅇ '23년 대비 적발 금액은 1% 감소, 적발건수는 9% 증가하였으며, 대러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략물자 불법 수출 등 대외무역범죄가 전체 무역 범죄 중 가장 높은 적발건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ㅇ 분야별로는 ▲밀수입,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은 1조 385억원, ▲위조상품, 저작권 침해 등 지재권사범은 1,705억원, ▲전략물자 불법수출, 국산둔갑 허위표시 등 대외무역사범은 3,391억원, ▲불법 식·의약품 등 보건사범은 112억원, ▲자금세탁,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환사범은 2조 2,257억원,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사범은 866억원 상당이 적발됐다.

< 관세청 무역범죄 단속실적 >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건수

금액(억)

관세사범

652

8,855

837

7,877

1,272

12,958

1,240

10,385

지재권사범

87

2,339

99

5,639

97

3,713

80

1,705

대외무역사범

117

2,900

103

4,670

84

3,679

123

3,391

보건사범

39

324

44

216

36

250

25

112

외환사범

110

13,495

129

63,346

184

18,062

252

22,257

마약사범

1,054

4,499

771

600

704

613

862

866

합 계

2,059

32,412

1,983

82,348

2,377

39,275

2,582

38,716

□ 이번 회의에서는 4대 분야·8대 테마 기획단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ㅇ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4대 분야·8대 단속 테마를 확정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다음과 같이 조사단속 전체영역에 걸쳐 국민 안전 및 무역 질서와 관련성이 높은 중점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세관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분야

단속 테마

단속 중점

국민건강

보호

식탁안전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불량 먹거리

의료안전

인체에 치명적인 불법 치료제 및 의료용품

사회안전

보호

생활안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위해 물품

환경안전

국내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 및 환경 파괴 물품

산업·재정

보호

경제안보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및 전략물자·상황허가 대상 물품

재정안전

국가재정 편취, 자금세탁 및 재산도피

경제질서

보호

무역질서

조직적 대형밀수, 국산가장 수출

유통질서

공공조달 부정납품, 국내 생산품 원산지 허위표시

ㅇ 아울러 조직 및 인력 확충, 법령 및 제도개선, 인적·물적 수사역량 강화 등 효과적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한 보완사항과 추진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국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도 불법·위해물품 유입, 경제질서 교란 행위,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본청과 전국세관 간 유기적이고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무역범죄 단속에 수사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