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 밝혀

주형환 부위원장, 초고령사회 대응 위해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 밝혀

•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 발표 후 첫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간담회

-요양병원을 치매·재활 등 치료 중심으로 확대 추진

-경증치매환자 주야간보호 이용시간 최대 5일로 늘리는 방안 검토

-공공요양시설 없는 시군구(53개) 중심으로** 공공요양시설 확충**하고, 유니트케어(1·2인실) 확대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및 수가 추가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월 6일(목)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을 잇달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치매전담병동과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간담회는 지난 1월 23일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발표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치매안심병원과 공립요양시설 운영 실태를 파악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추가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 해부터 노인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의료·요양 등 돌봄 현장**을 찾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온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공공요양시설인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부천 시립 노인전문병원(2010년 개원, 재단법인 대성재단 위탁 운영)

• (운영목표) '노인성 질환에 초점을 맞춰 수준 높은 재활 등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병동) '*24.1월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환자 전문병동(111병상)과 전담팀 운영

• 신경과 전문의, 치매 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

• (치매센터) 경도인지장애,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조기 관리* 진행

• 행동심리증상 및 문제행동 개선을 위한 약물·비약물적 치료,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 시행 등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2010년 개소,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복지재단 위탁 운영)

-** (운영목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기능회복을 위한 다양한 재활·요양서비스를 제공

• (특징) 기계목욕, 스마트 배설케어 시스템 등 첨단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에도 참여

□ 주 부위원장은 먼저 부천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동과 치매센터를 둘러보고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지난해 국내 치매환자가 100만명을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치매 유병률이 11%로, 65세 이상 9명 중 1명은 치매"라면서 "최선의 대안은 조기치료**"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주 부위원장은 지난 달 발표한** '선제적 예방'과 '초기집중 관리', '치매환자 돌봄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한 대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ㅇ 우선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예방 목적으로 보건소·복지관 등이 제공하는 운동프로그램 대상을**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까지 확대한다. 일반노인에게 리본운동 등 가벼운 인지건강운동을 제공하는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현재보다 2배 이상('24년 2,194개소 → '25년 4,300개소) 대폭 늘린다.

ㅇ 특히 치매노인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경증치매환자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의 주야간보호서비스**(데이케어센터) 이용가능 시간을 현재 주3일(8시간 기준)에서** 최대 주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또한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치매환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립요양병원 외 민간요양병원, 급성기병원 대상으로도 치매전담병동을 지속 확충"하고,

• 동시에 "요양병원 입원 노인이 전액 부담했던 **간병비의 약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20개소)' 대상을 의료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니즈에 맞는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힘쓸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와 더불어 "'어리석다'라는 뜻이 포함된 치매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여**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어서, 주 부위원장은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립요양시설의 확충과 질 제고 계획을 설명하고, 요양시설 내 돌봄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ㅇ 구립 서초노인요양센터와 같은 공공요양시설이 전체의 1.8%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공립 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24. 53개) 중심으로 비교적 서비스 품질이 높은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면서,

• "유휴부지(폐교, 기부채납 등)를 활용해 설립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대해 요양시설 신축·건립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 "기존 4인실 위주인 요양시설을 1·2인실 및 공용공간으로 구성된** 유니트케어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수가 추가 지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동시에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서초구립노인요양센터의 기술 활용 현장을 둘러보면서, "돌봄인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IT·로봇 기술**(배설케어, 낙상방지 등)을 지속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돌봄 현장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예비급여 시범사업*'에 신기술 품목 적용을 확대하고, 복지용구의 급여한도액(연간 160만원)을 초과하는 제품이라도 수급자가 추가비용을 부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신규 개발된 돌봄 용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여 효과를 검증

□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설 위주에서 재가 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건강단계별 재가서비스를 대폭 확충함과 동시에 건강악화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위한 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제고를 지속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위원회는 이번 발표된 대책 중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현장 의견수렴 및 전문가 논의, 부처협의 등을 통해 연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붙임: 요양병원·시설 방문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