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 여성가족부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권익·청소년·가족 정책 규제개선과제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모전은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여성가족부가 이를 확인·검토한 후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공모 분야는 ①(여성 부문) 양성평등문화 확산·여성경제활동 촉진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②(권익증진 부문) 폭력피해자 보호, 자립지원 등에 불합리한 규제, ③(청소년 부문) 청소년의 활동, 복지지원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④(가족 부문)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지원에 불합리한 규제 등 총 4개 이다.

□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2월 7일(금) 까지 전자우편(cjy1127@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여성가족부 법무감사담당관실

단, 우편은 공모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ㅇ 제안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알림·소식-공지·공고-공고·행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수된 제안은 소관부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의(외부전문가 등 포함) 등을 거쳐 4월 중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이다.

※ 시상금(온누리상품권) : 최우수 1명(50만원 상당), 우수 2명(30만원 상당), 장려 5명(10만원 상당)

□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일상생활 속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어 개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라며,

ㅇ “국민들께서 알려주신 소중한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성, 청소년, 가족 정책 개선에 활용해서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