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조치 및 계약 특례 연장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지침에 따른 한시적 특례를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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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석훈 (044-215-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