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하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