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 규범 개선 논의

한-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 규범 개선 논의

• 12.16(월) ~ 12.17(화), 서울에서 제7차 공식 협상 열려

• 한-EU간 디지털 교역 활성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구축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12.16.(월)~12.17.(화) 간 서울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제7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디지털 교역이 확대되고, 데이터, 사이버 보안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통상 이슈가 등장하는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전자상거래 규범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23.10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개최 계기 한-EU 디지털 통상 협정 협상을 개시했다.

양국 간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6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번 제7차 협상에서는 지난 협상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지속하여 상호 입장 차를 좁혀 나갈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 협정은 무역과정 전반의 전자화를 촉진하고 무역 과정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하여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여 우리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원활화하는 등 양국간 안정적인 디지털 통상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