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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2024.12.12 1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일

2024.12.12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등 심의・확정-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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