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보증한도 및 부대사업 유형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4.12.10 00:00기획재정부발표일2024.12.10부처기획재정부정부는 12.10(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이창준 (044-215-5453)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4863문의처담당부서기획재정부첨부파일241210 민간투자법 시행령... 보도자료(F).hwp241210 민간투자법 시행령... 보도자료(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