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4.12.10 00:00기획재정부발표일2024.12.10부처기획재정부정부는 12.10(화) 제5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전예지 (044-215-5415)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4841문의처담당부서기획재정부첨부파일241210 보도자료(R&D 예타 폐지)_최종.hwpx241210 보도자료(R&D 예타 폐지)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