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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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하였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16.9.28.)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 청탁금지법 제2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금지법 교육, 상담 및 신고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함

□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 2023년도 한 해에는 부정청탁 419건(32.4%), 금품등 수수 864건(66.8%),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건(0.8%)이 접수됐다.

특히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신고는 2022년 68건에서 2023년 11건으로 약 84%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및 반환 의무를 준수하고 각급 기관에서 소속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의등 실태 관리를 엄정하게 이행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법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은 공직자를 포함하여 총 2,197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2,074명(94.4%)으로 가장 많고, 부정청탁 111명(5.1%), 그리고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2명(0.5%) 순이다.

또한 제재 유형별로는 과태료 부과 1,491명(67.8%), 징계부가금 441명(20.1%), 형사처벌 265명(12.1%) 순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이후 3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2년 416명으로 최다 인원이 집계된 이후, 지난해 318명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지난해 제재 유형을 보면 과태료가 259명(81.5%)으로 가장 많고, 징계부가금 50명(15.7%), 형사처벌 9명(2.8%) 순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올해는 전국 지방의회 243개 대상으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여부를 확인해 미지정한 의회 23개(약 9.5%)에 대해서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시정조치 통보를 하였다.

□ 전체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약 98.9%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기관별로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다.

□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하여 각급 기관에서 신고사건 접수·처리과정에서 금품등 수수자에게만 과태료를 통보하고,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 법인에 대한 관할법원 과태료 통보를 누락하는 등 부적절한 신고사건 처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확인된 신고사건 부적절 처리, 청탁방지담당관 미지정 등 제도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감점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행력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제도운영 우수사례는 향후 청탁금지법 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법이 시행된지 8년 차가 되면서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감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 위반신고와 제재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다만, 각급 공공기관의 부적절 제도 운영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어, 각급 기관이 신고처리 등 자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는 관련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