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2월5일)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