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을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발송에서 수신까지 이중 차단체계를 마련하고, 해외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체계도 강화

부처간 상설협의체와 민관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대책 이행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