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위장-비공개 수사로 숨은 성범죄자 뿌리 뽑는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 원칙적 구속수사

•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하고 전담검사 확대 등 수사력 강화

• ‘선차단 후심의’ 의무화,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규정

• 처벌-관리-보호-교육 등 범부처 대책으로 엄정 대응할 것

□ 정부는 오늘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하였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