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책무성과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 이월·불용 최소화 등 사회적 책무성 증진

•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