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법 도입 22년만에 전면 개정을 통해 부담금 관리체계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

정부는 10.29(화)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이상협 (044-215-5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