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 심의회 열어 종결 처리 가능해진다
-> 부당·과도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및 종결처리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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