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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2024.09.26 00:00
여성가족부

발표일

2024.09.26

부처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는 26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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