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민간에서 수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연구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공개 대상이 아님

▷ 2024년 9월 26일자 한겨레 <“높은 이행률”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고서 공표 안한 환경부>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는 내용을 담은 산하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환경부는 공표하지 않음

설명 내용

보도된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지역 모니터링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센터)*가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으로 환경부가 직접 공개할 대상이 아니며,

• 자원순환보증금센터는 자원재활용법상 보증금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빈용기 제조업자, 판매자 등이 사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 환경부는 센터의 협조를 받아 이미 국회 등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동 보고서에는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 매장과 소비자의 부담·불편 개선방안에 대한 고려가 없어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학회에 의뢰하여 연구용역을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