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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09.13 09:10

법무부

발표일

2024.09.13

부처

법무부

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24. 9. 12.(영국시간) 정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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