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여성가족부는 10일(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