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의 단계적 적용

9.9일(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9.9. ~ 9.19.)하였다.

• 5개 이상의 금융회사(「대부업법」상 여신금융기관 및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 개인대출잔액 보유자

  ’23.9.13일(수)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하여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를 ’24.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4.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될 예정이었다.

• ‘24.6월말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 : 16.5조원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정상)1% (요주의)10% (고정)20% (회수의문)55% (추정손실)100%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상향,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상향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PF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저축은행 개인신용대출신규취급액(조원) : (‘21년) 21.7→(’22년) 17.5→(’23년)11.6→(’24.상반기) 6.8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접수 현황(건): (‘21년) 9,238→(’22년) 10,350→(’23년)12,884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안)
  [개정시~‘25.6월]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15%
  [‘25.7월‘25.12월]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2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26.1월 이후] :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3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 50%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9.9일(월)부터 9.19일(목)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 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4.9.9일(월) ~ 2024.9.19일(목), (10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3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