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덴마크 의회 의원들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 공유

주형환 부위원장, 덴마크 의회 의원들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정책적 경험 공유

-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 대화: 양국의 관점 교류 -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9월 5일(목)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의원 방문단과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ㅇ 이번 방문은 덴마크 의원들의 방한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한국과 덴마크의 정책 경험을 교환하고 향후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덴마크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덴마크 정부에서도 인구변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초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ㅇ “특히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전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저출생대응 수석비서관을 신설한데 이어, 저출생, 고령화, 이민정책 등 인구정책 전반을** 종합·기획·조정·평가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창설하는 내용의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일부 북유럽 국가(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며, ”그러한 현상에 대한 ㅠㅠ인지“에 대해 의원들의 생각을 물었다.

ㅇ 이어서, “덴마크는 `90년대 '황금삼각형(노동-복지-적극적 고용정책을 통한 성장)'을 내세우는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유연한 안정(flexsecurity)’***에 기반한 선도적 노동시장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관대한 실업보험을 통한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

•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동시장에서의 고령 인력 활용을 위해 덴마크 정부는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 ”기업들은 인구 고령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묻고,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또한,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덴마크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ㅇ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ㅇ 증가하는 노인 인구의 필요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은 돌봄·복지서비스 제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 이에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규모, 초고령사회로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 선제·적기에 대응하기 위해 베이비부머(1차 베이비부머, 19551963년생, 710만명), 2차 베이비 부머(19641974년생, 950만명) 등 다양한 노인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며,

ㅇ “여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전기고령자(65~74세)와 전통적인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니즈에 맞춰 정책을 다양화하고, 지역별 고령화 속도를 반영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AI·로봇 등** 과학기술 발전, 산업구조 및 금융·소비시장 변화** 등 거시적 측면의 대응도 병행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R&D 강화 및 상용화 지원, 소비능력을 갖춘 새로운 노인 세대를 고려한 금융·주택·돌봄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적극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특히, 덴마크 정부가** 노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하고자 ‘인간 중심 돌봄 체계' 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 덴마크 2050년 초고령사회 진입, 2015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인 ‘고령부'(Ministry of Senior Citizens)를 별도 신설

ㅇ “노인 개개인에게** 맞춤화된 돌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정책과 의료·보건 시스템, 첨단 기술을 노인돌봄체계로 통합**해 노인, 가족, 돌봄 등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한국과 덴마크 양국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정부간 협의는 물론 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양국간의 경험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 카트리느 다우고(Katrine Dauggard)** 덴마크 의회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덴마크의 출산율 현황*과 노인 돌봄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앞으로 인구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 여성 1인당 출산율(1.55명, ’22), 고령화율(20.49%, ’22)

※ 붙임: 사진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