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 현장과의 소통행보 이어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 현장과의 소통행보 이어가

- 주형환 부위원장, 충북도 등과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다섯번째 순서로, 지역밀착형 해법찾기 지속

□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이후 끊임없는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이번에는 충북도·괴산군과 함께 충북도민과 만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출생 극복에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진행사항 : 인천(5.23)→충남(5.29)→경북(7.4)→강원(7.24)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4일 오후 1시 30분, 충북 괴산허브센터를 찾아 신혼부부·임산부·청년·다문화가족·가족친화기업체 관계자 등 20명의 정책수요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ㅇ** ‘저출생, 충북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충북도민에게 소개하는 것은 물론, 충청북도의 특색있는 저출생 정책을 청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이어갔다.

ㅇ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대책의 대부분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프리랜서들은 양육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이 드는 건 사실” 이라고 말했다.

ㅇ 청년단체 소속의 B씨는 ”충북지역 청년층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일자리“라고 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많은 청년들이 수도권 몰리고, 주거불안·과도한 경쟁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현상도 저출생의 큰 원인이다. 출산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좋지만, 지방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ㅇ 가족친화기업체 관계자 C씨도 ”충북에는 ”젊은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몰려, 충북지역에는 일할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다“면서, “충북 각지에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중앙정부에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충북은 지난해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지차체로, 충북 저출생 극복현장의 교훈을 얻어가려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충북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로 더 과감한**「충북형 도민 체감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력있게 실행 하고있다“고 말하였다.

ㅇ 특히, ”올해에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결혼비용 및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임산부 패스트트랙＊＊＊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하는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점이 인상깊었다”고 강조하였다.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이내 지원

**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출산관련 비용대출 1,000만원 무이자 대출,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결혼관련 비용대출 1,000만원 무이자 대출

*** (임산부 패스트트랙) 주요 문화·관광시설 및 민원창구 이용 시 임산부 우선처리

ㅇ “또한, 충북에는 식약처 등 6개 정부기관과 270여개 산학연이 집적된 첨단바이오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일자리 창출·수도권 집중화 해소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곳이다. 충북이 저출생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였다.

□ 주부위원장은 또한, 지난 6월 발표한**「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충북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충북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저출생에 대응해야함을 강조하였다.**

ㅇ “정부에서는 돌봄체계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려고 한다.”면서,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유도할 예정으로, 충북도청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ㅇ 이 외에도, “하반기에는 보다** 근본적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연구기관과 작업중이다”라며,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라도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우려사항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저출생·고령화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이후, 주부위원장은 청주시에 위치한 실버들요양원을 방문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현장을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 실버들요양원: ’17년 10월 개관·운영 중(입소자 48명, 종사자 35명)

ㅇ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와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 현황을 직접 살피면서, 내 집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현장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ㅇ 주부위원장은 “요양시설을 현재 4인실 위주에서, 사생활 보호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1·2인실 중심의** 유니트케어*형태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사생활이 보장되는 1·2인실 운영 및 공용공간 확보 통해,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Unit)로 묶어 교류 지원

• 또한 “노인인구 급증으로 인한** 돌봄·간병인력 부족**에 대비하여 **인력양성, 외국인력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시설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ㅇ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욕구를 반영하여 노인복지주택 등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장기요양보험 3~5등급) 요양시설 입소 없이도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9.11 예정),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전북·광주 / 10월중)**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