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4.08.28 14:39법무부발표일2024.08.28부처법무부「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8. 28.)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자의 유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7713문의처담당부서법무부첨부파일(보도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배포즉시보도).pdf(보도자료) '범죄피해자 보호...(배포즉시보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