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배려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상호 존중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으로 모두가 배려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21.~9.30.)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민원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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