Γ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Γ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 의무화와 실태 점검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고 수리제 확대(5억→20억 원 미만)를 통해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자율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