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출국납부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 위한 21개 법률 개정 추진

정부는 7.23(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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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성과평가과 박수진 (044-215-5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