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25.2.14.)에 맞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