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종료

• 7년 만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심의, 9개 부처·기관 합동 정부대표단 구성

-수용자 의료접근권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 군인권보호관 신설 등 긍정적 평가

□ 법무부는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기관 공동으로 7월 10일(수), 11일(목)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대한민국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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