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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2024.07.09 11:11
법무부

발표일

2024.07.09

부처

법무부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 국회 재의요구 의결

○ 우리 정부는 젊은 해병이 순직한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하게 가리기 위해서 철저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라는 약속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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