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영유아 틈새보육의 현장을 가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대책 발표 후속 행보로 긴급·틈새보육 현장 방문

** - 동빙고어린이집 방문 및 교사·부모 현장의견 청취

• 시간제보육 기관 3배 이상 확대(’23년 1,030개반→’27년 3,600개반) 등 틈새돌봄 강화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매년 80개씩 확충, 장애아보육료 인상**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22일(토) 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365열린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동빙고어린이집을 방문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 서울시가 긴급보육이 필요한 6개월~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보육·식사 제공

ㅇ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6월 19일(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와 함께, 정책 수요자들에게 정책 개선방향을 알리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현장 밀착형 행보로, 대책의 3대 핵심 분야인 1)일·가정 양립, 2)양육, 3)주거 관련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 일·가정 양립 현장방문 : ’24.6.20(목) ㈜로그프레소(서울 마포구 소재)

□ 동빙고어린이집(서울 용산구 소재, 국공립)은 야간연장과 휴일 돌봄 서비스, 장애아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으로,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 A등급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이다.

□ 이날 주 부위원장은 휴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만났다.

ㅇ 참여한 부모는 “갑작스럽게 주말에 출근하는 일이 생길 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는데,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가 더 많은 곳에서 제공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ㅇ 또다른 부모는, ”초등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주말에 운동클럽을 다니는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 작은 아이를 데려가기 어려워 이용하게 되었다“며, ”휴일 돌봄이 있어 **아이들 각각의 필요에 맞춘 양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교대근무 등** 근로시간이 다양한 부모도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누구나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부담 없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육 책임을 부모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돌봄(Public Care)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지난 수요일 회의에서 유보통합 추진과 함께**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원칙을 세우고, 출퇴근 시간·휴일 등 틈새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23년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야간연장(05:30~24시) 및 휴일보육 확대를 위해 보육비용 지원도 확대키로 하였다“며,

• ’23년 1,030개반 → ’27년 3,600개반 **휴일어린이집 지정 확대, 야간연장 인건비 지원 확대

ㅇ “특히 직장 어린이집은 야간운영 등이 잘 되어있어 부모의 선호가 높은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대기업·지자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액을 인상하고 정부포상 우대 등 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재직자 자녀 등도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 높은 돌봄 난이도로 운영이 어려운** 장애아·영아 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매년 80개씩 확충*하고 장애아보육료 인상, 특수교사·장애영유아보육교사·치료사의 인건비와 수당 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23년 1,637개소 → ‘27년 1,970개소 ** 표준보육비용 70%→100%

ㅇ 주 부위원장은 “서울형 365열린어린이집처럼 양육 부모의 긴급·틈새돌봄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어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진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