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6월 13일(목),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법조계 등 만화·웹툰 생태계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의 협의와 행정예고를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한 표준계약서에는 만화·웹툰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과 계약구조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