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개최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부위원장 주형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이사장 신동천), 한국경영학회(이하 ‘학회’, 학회장 김연성) 공동 주최로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이 2024년 6월 12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되었다.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1차 인구전략 공동포럼

**· 일 시 : **2024년 6월 12일(수) 14:00-17:10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방향

**· 주 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경영학회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저고위와 연구회가 저출생 심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회문제, 저출생·고령화로 초래될 미래의 문제 및 대안모색을 위해 저고위-연구회-주요 학회간 연계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의견 수렴·공론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저고위와 연구회는 인구 절벽 위기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기획-연구, 공동 심포지엄 정기적 개최, 인력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저고위-연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24.4.3.)

□ 본 행사의 개회식에서는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신동천 연구회 이사장, 김연성 학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해외사례 발제, 종합토론의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ㅇ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선진국의 저출생 완화 사례를 통한 교훈과 통찰로,

ㅇ 첫째, 저출생 완화를 위하여 가정의 양육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면서** 육아친화적인 사회, 기업,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재정으로 충분히 뒷받침하여 적극적인 대응해 왔으며,

ㅇ 둘째,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경력 단절없이 일·가정 양립이 될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ㅇ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돌보고 배려하는 아이와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어 있고, 육아에 대한 공동체 책임 인식이 강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넷째, 선진국들은 나름대로 자국 특성에 맞는 제도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왔으며, 유럽은 정부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은 기업 중심으로 시장에서 돌봄, 유연근무,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ㅇ 다섯째, 해외 각국이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추세를 피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이들 국가도 최근 강력한 출산 지원 정책과 제도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이러한 국가의 저출생 노력을 사례를 비추어 보아,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이들 국가보다 제도와 지원이 미흡한데다** 유례없는 출산율 하락**에 처한 우리는 이들 국가 이상의 노력 없이는 더더욱 이런 글로벌 저출생 추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우리는 단순히 외국의 좋은 제도(Best Practice)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경험과 교훈을 활용하면서도 우리 나름의 사회, 경제, 문화, 제도와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정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초저출생 흐름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향후 10년이 저출생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대책을 준비 중”으로,

ㅇ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과 기업, 지자체, 사회 전체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각계 각층과의 협의체**를 통해 범사회적 대응노력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며,

ㅇ “국책 연구기관과 한국경영학회를 비롯한 주요 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ㅇ 연구회 신동천 이사장은 최근 통계청 <인구동향> 발표를 인용하면서 “미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모든 주체가 저출산 기조로부터의 반등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힘을 보태야 할 때”라고 언급하는 등 우리 사회의 저출생 해결에 온 역량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 해외사례 발제 세션에서는 저출산 대응 선도국가인 프랑스, 일본, 미국, 독일, 이스라엘의 사례를 발표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ㅇ 첫 번째 발표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김영아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출산정책’이란 제목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인구재정비 계획 **사례를 소개하며, 돌봄의 양성평등, 짧지만 더 나은 보상을 하는 출생휴가, 자녀 수·출생순위를 고려한 육아휴직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저출산 대책 현황’이라는 제목 하에 최근 일본의 아동기본법을 소개하고,** 아동가정청 설치**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저출산 대책, 아동·청소년 육성 대책, 아동 빈곤대책 등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 아동가정청 장관이 각 부처의 장에 대한 자료 제출, 설명 요구 및 권고권(勸告權)을 부여하고 있는 점, 재원확보에 대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지적하였다.

ㅇ 세 번째 발제자인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이승윤 교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사례를 살펴보고, 특히, 일·생활 균형 문화를 기반으로 한 높은 재택근무 활용도, 시차출퇴근 등 유연한 근무여건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ㅇ 네 번째 발제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보혜 부연구위원은 ‘독일 인구전략과 가족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인구전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시사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다학제적·융합적 접근법**과 평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선임연구위원은 ‘이스라엘의 인구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주요 정책사례와 홀론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아동과 양육친화적 문화 조성,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인구대응 등을 시사점으로 지적하였다.

□ 종합토론 세션은 저고위 최슬기 상임위원의 사회로 김근태 고려대학교 교수,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인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토론을 통해 발표에서 제시된 해외사례의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 인구전략 공동포럼은 오늘 개최되는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올 해 연말까지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인구전략과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관·학·연간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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