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열려

제12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열려

• 한-EU FTA 이행 평가, 교역·투자 애로사항 해소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6월 12일(수) 벨기에 브뤼셀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상품무역위원회는 상품무역에 관한 관세 및 비관세 이슈를 논의하는 협의 채널로 양측은 한-EU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 기업의 시장진출과 관련된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한-EU FTA('11.7.1일 발효)에 따라 무역위원회(장관급) 및 15개 위원회·작업반을 운영중

한-EU FTA 발효 이래 양국 교역규모는 연평균 3%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EU 교역·투자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 자동차 호조세, 현지 진출 공장의 부품·설비 투자 확대 등으로 양국 무역규모는 1,361억 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682억 불을 기록하였다.

• 한-EU27 교역(억불) : (발효 前 ‘10) 833 (’21)1,295 → (‘22) 1,363 → (’23) 1,361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 ▴산림전용방지법 등 EU의 환경규제 강화와 해당 규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EU 시장진출 애로를 적극 제기하였으며, 특히 EU에 다양한 방식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인정해줄 것과 신고 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EU 측에서 문의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에 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한편,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운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하였다.

• 식약처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마련 예정(~‘28)

상품무역위원회 수석대표로 참석한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으나 한국과 EU는 자유로운 무역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상호 이해 증진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EU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