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검사가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 마련

○ 오늘(6.4.)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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