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엄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중독자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정부 2년의 변화)

마약사범 엄단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중독자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엄정단속(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신설,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도모

○ 정부 출범 이후, ▲ 마약류 제조·유통 등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없었던 문제점을 바로 잡아 마약범죄 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에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등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