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2024.05.23 08:18공정거래위원회발표일2024.05.23부처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필수품목 거래조건 협의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2092문의처담당부서공정거래위원회첨부파일240523(참고) 가맹사업법... 차관회의 통과.hwp240523(참고) 가맹사업법... 차관회의 통과.hwpx240523(참고) 가맹사업법... 차관회의 통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