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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2024.05.09 12:00
행정안전부

발표일

2024.05.09

부처

행정안전부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월 21일 시행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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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주소생활공간과 이종찬(044-20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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