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도록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 관리비 꼼수인상 방지를 위한 대통령실 선정 ｢국민제안 2차 정책화과제｣ 추진 -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