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정부 보도자료 상세정부 보도자료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칙 개선2024.05.01 12:00공정거래위원회발표일2024.05.01부처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 172건(진입제한 38건, 사업자차별 48건, 사업활동제한 9건, 소비자권익저해 77건)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였다.출처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8481문의처담당부서공정거래위원회첨부파일240502(조간) 2023년...조례 규칙 개선.hwp240502(조간) 2023년...조례 규칙 개선.hwpx240502(조간) 2023년...조례 규칙 개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