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4.04.23 12:00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일
2024.04.23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 및 후원방문판매업 개별재화 가격제한을 완화하고,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지의무를 면제하여 즉시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출처
문의처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