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평가 절차 정비,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제도 도입 등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 기반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어·자막·점자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 학습비 반환 기준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