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인구정책 평가·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 위탁 근거 마련 -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직 변경 -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3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인상, 사용기간 1년 → 2년으로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3조 1항 및 2항 신설)

• (수탁 가능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또한 차년도** 정부 예산 편성**(6월~)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기존에는 평가 완료시기 규정 없었음)하였다.(안 제4조 제1~3항 개정, 2025년 1월 시행)

<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관련 시기 조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하여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5조 6항 신설)

또한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기 위해 법령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하였다. (안 제5조제1항 개정)

*** (8개 정부부처의 장)**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장관 + 법제처장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하여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하였다.(안 제5조제1항 개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차관 +** 법제처 차장**

< 첫만남이용권 지급 확대 및 운영 편의성 제고 >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둘째 이상 출생 아동에게**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2024년 1월부터 시행 중, 안 제1조의2 제1항 개정)

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안 제1조의2 6항 개정)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평가 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안 제4조)은 현재 평가 절차가** 진행 중임**을 고려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호근 사무국장 역시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요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2. 첫만남 이용권 개요**

< 별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